11월 25일,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(부장판사 김동현)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이 사건은 2002년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된 법적 논란이 20년 이상 이어져온 결과물이었습니다.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고, 정치적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📌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의 배경
1. 2002년 검사 사칭 사건
이재명 대표는 2002년 KBS PD가 진행한 취재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 김병량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 사건은 이후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.
2.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논란
-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"누명을 썼다"고 주장했습니다.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으나, 대법원은 2020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
- 2019년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.
- 검찰은 2022년,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판단하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
🌟 법원의 무죄 판결: 주요 근거와 판단
1. 위증교사의 고의성 부재
-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고의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
-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하며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것은 법적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.
2. 증언 요청의 합법성
-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 방식이 "필요한 증언을 언급하고 확인하는 일반적인 방식"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
- 이재명 대표가 요청한 내용은 김진성 씨가 이미 알고 있거나 기억하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으며, 증언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만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.
3. 검찰 증거의 부족
-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.
- 법원은 "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 교사의 고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"고 결론지었습니다.
🗣️ 김진성 씨의 유죄 판결: 위증 일부 인정
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.
- 김 씨는 증언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
-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모든 자백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일부 증언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.
🤔 검찰의 반응과 항소 가능성
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**"납득하기 어렵다"**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.
- 검찰은 "김진성이 위증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음에도, 이재명 대표가 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"고 주장했습니다.
- 항소가 진행될 경우 사건은 2심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🌍 이재명 대표의 반응과 정치적 의미
1. 이재명 대표의 소감
무죄 판결 후 이재명 대표는 "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"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:
- 창해일속(滄海一粟): "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. 국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."
- 이 대표는 "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하자"고 강조하며, 정부와 여당에 협력과 공존의 정치를 촉구했습니다.
2. 정치적 반전의 계기
- 이재명 대표는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 상태였습니다.
- 이번 무죄 판결은 정치적 위기를 완화하며,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📋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여파
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판결은 법리적으로 검찰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결과로 평가됩니다.
- 법원은 방어권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하며, 위증교사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
-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고, 향후 민주당 내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.
- 그러나 검찰의 항소 가능성과 김진성 씨의 일부 유죄 판결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.
이 사건은 법적 판단과 정치적 맥락이 복잡하게 얽힌 중요한 사례로, 향후 2심과 정치적 반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.
